바뀌는 은행업무/ STM/ 착오송금/ CBDC/예금자 보호법

1. 오프라인 오픈 뱅킹과 STM 기기의 도입

1.1 오프라인 오픈 뱅킹의 도입

• 오프라인 오픈 뱅킹으로 국민은행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음 .

  • 특정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은행에서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 당초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 .

1.2 STM 기기의 도입과 기능

1.2.1 STM 기기의 정의와 기능

• STM 기기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로, ATM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

  •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으로 본인 인증 가능 .

  • 통장 사본 출력, 체크 카드 발급, 통장 발급 등 다양한 업무 가능 .

  • 주말이나 휴일에도 카드나 통장 발급 가능 .

1.2.2 STM 기기의 장점과 변화

• 무인 AI 시스템의 활용으로 편리함 증가, 기존의 ATM을 점차 대체 .

• 은행 창구 업무의 80~90%를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 증가 .

• 동네 은행의 감소는 아쉬운 부분 .

 

 

예금자 보호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파산 시 예금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변경되는 것이며,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고려되어야 하죠.

예금 한도 상향으로 인해 은행이 예금 보험 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약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예금 금리가 하락하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예금 보호 안도가 적은 현실이 있으며, 최근 변경이 기다리던 예금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법안 시행 시기

•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됨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월쯤 시행될 예정임 .

•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3. 착오 송금 반환 제도의 개선 내용은?

3. 착오 송금 반환 제도의 변화

3.1 착오 송금 반환 제도의 개선

• 착오 송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어 최대 1억 원까지 회수 가능함 .

• 기존에는 연간 1회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간 무제한으로 가능함 .

•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반환 안내를 제공함 .

 

3.2 착오 송금 반환 제도의 필요성

• 휴대폰 간편 송금 증가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함 .

• 예금 보험 공사에 신청하면 법원 직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 지원 가능함 .

3.3 제도 개선의 영향

•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의 보험료가 약 23% 증가할 수 있음 .

• 이로 인해 예금 금리 하락이나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음 .

• 제도 개선은 예금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CBDC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향후 현금과 카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아홉 개의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현금과 1:1로 교환 가능하며,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된 전자 지갑을 통해 결제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는 거래 내역이 남아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개인 거래 내역의 감시 가능성을 높여 우려를 낳기도 하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나 바우처 카드 지급 또한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역 화폐 도입의 가능성도 있어요..

 

오프라인 은행 업무의 변화는 무엇인가?

현금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오픈 뱅킹 덕분에 스마트폰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은행 지점 방문의 필요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오픈 뱅킹의 보안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보안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고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거예요.

또한, 은행이 신분증 분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최대 50%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니, 이와 관련된 책임 변화도 유념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