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 계엄령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개요

• 비상계엄 선포 시점: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에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 역사적 맥락: 이는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며, 제6공화국 이래로는 최초의 계엄령이다.
• 정치적 배경: 비상계엄의 선포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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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 선포 명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정치적 세력: 이 명분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강조된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

• 대통령의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국회 상황: 현재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고,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예산 처리 문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조치가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https://www.youtube.com/watch?v=i16yb_rudDQ

계엄령 포고령 전문

• 포고령 내용: 계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다음 사항을 포고하였다:
  1.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2.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3. 사회 혼란 방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한다.
  4.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정치권의 반응

• 국회의원 모임: 헌법 제77조 제5항을 발동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다.
•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야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계엄의 경제적 영향

• 환율 급등: 계엄령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하였다.
• 기업과 소비자 영향: 이는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혼란과 시민 반응

• 시민의 반응: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다수의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었으나, 경찰의 출입구 봉쇄로 인해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 가짜뉴스의 확산: 야간 통행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혼란을 야기하였다.

향후 전망과 헌법적 요구

• 헌법 제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정치적 긴장: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담: 역사적 맥락

•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으로, 이는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계엄과 비교된다.
• 사회적 혼란: 계엄령 포고문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조항이 있으나,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